새해 벽두부터 직역갈등 고조… 의료단체장들의 숙제는?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간호법 제정 관련 문제에 이어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을 두고 대립각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슈로도 번지는 가운데 의료계 수장들은 ‘국민 건강권, 안전한 진료환경’에 입각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계 하례회를 열고 올해 중점적으로 다룰 안건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가 강조한 대목은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법 제정과 판결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21~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했다면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과 의료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해결돼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윤동섭 병협회장은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강화의 필요성,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 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협회 측에서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을 통한 전달체계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이어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사건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다각적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경영과 산업화가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의료계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