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작년 24개사 리쇼어링·1兆 투자" '고무'… 기업들 '시큰둥'

정부가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이 24개사로, 투자계획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며 홍보에 나섰지만, 기업들은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2022년 국내복귀가 확인된 기업은 24개사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리쇼어링 제도)이 시행된 2014년 이후로 국내에 생산시설 등을 옮긴 기업은 누적 126개사를 달성했다. 국내복귀기업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21년 26개사다.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의 투자계획 규모는 1조1089억원으로 2021년 7724억원에 비해 43.6% 증가했다. 기업들의 투자계획 규모는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45억원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복귀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11개사, 자동차 5개사, 기계 2개사 순으로 주력업종이 전체 복귀기업의 83.3%를 차지했다. 복귀 지역은 경기 8개사, 충남 4개사, 경북 3개사, 경남 2개사, 전북 2개사 순이다. 이들 기업이 진출했던 국가별로 보면 중국 15개사, 베트남 4개사 등이며 미국과 일본, 대만, 멕시코 등은 각 1개사다. 

산업부는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투자환경 속에서 정부의 지원제도 강화 등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 투자계획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 역대 최대라며 치켜세웠다.

하지만 정작 복귀 대상인 기업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9월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복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국내복귀를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29.4%)를 꼽았다. 2위는 법인세 등의 세제(24.5%), 3위는 환경규제(16.7%), 4위는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이 복귀를 선호한 지역(복수응답)은 수도권으로, 응답률이 47.9%였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응답률은 42.2%였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였다.

정부는 그동안 첨단업종이나 핵심공급망 관련 기업은 해외사업장에 대한 축소 없이도 국내복귀 지원이 가능하게 하거나, 공장 건축 연면적 신·증설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유휴공간인 국내사업장에 설비를 신·증설해도 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춰왔다. 

반면 해외진출 기업들은 정부의 기준 완화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데다, 국내 복귀 지원 제도 하나만으로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은 세제지원 외에도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내 복귀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산업부 주관의 국내 복귀기업 지원에만 방점이 찍혀있다고 부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24개사가 국내 복귀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미국은 2021년 1844개가 넘는 기업이 리쇼어링했다.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대기업은 국내 복귀에 대해 거의 혜택이 없다. 고용창출이나 경제적 이익 등 사회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대기업 복귀가 파급효과는 더 크다. 수도권과 지방 복귀에 따른 지원 차별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