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 법제 개편 '지지부진'… 민간 중심 '미디어법제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미디어 법제 개편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민간 중심의 미디어법제위원회가 출범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인 만큼, 민간이 나서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고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자 미디어법제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디어법제위원회는 민간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와 법제화 실무를 담당할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의장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앞서 업계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최근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포함한 통합 미디어 법을 마련하던 방통위 내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을 ‘미디어전략기획과’로 개편하는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법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한 위원장 역시 2023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된 미디어 융복합 환경에 맞게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미래 통합 법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한 위원장이 지난해 업무계획에 이어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배제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한 위원장의 전 정권 ‘알박기 인사’ 논란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2023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고 여당 인사 및 방통위의 여권 추천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방송업계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정부 입법 절차를 밝으려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한 위원장은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법제 개편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것.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은 지나야 법제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미디어법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일차적으로 법안의 골자를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으로 미디어 분야의 경쟁 상황과 이용자 이용 방식이 크게 변화했다”며 “하지만 기존의 방송 법제는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공적 책임을 기존 민간 미디어에 확대하는 임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미디어법제위원회가 최일선에서 활약하며 새 정부의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과 산업 진흥 기반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