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100곳으로 확대?… 불 보듯 뻔한 '실효성 부재'

정부가 소아응급체계 개선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37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료계의 지적이다. 지금도 무늬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를 확대하는 방침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아동병협)는 2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와 관련) 정부 당국자의 안일함에 유감스럽고 걱정이 앞선다”며 “사업 목적 및 업무 수행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아응급실 전 단계의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역할의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중 공휴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 5곳, 토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 9곳, 일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 7곳에 불과하다.

아동병협은 “아무래도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과 휴일에 해열제 처방전만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인다”며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후 제대로 된 사업평가가 진행되지도 않은 채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정책 시행에 앞서 응급실 전 단계 과밀도 해소라는 사업목표 달성 여부, 소아환자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 이송 역할 및 실적, 지역 분포 불균형 해소, 저조한 참여도, 현장 의견 등을 조사해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황을 진단해보면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아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 재정립으로 귀결된다.

아동병협에 따르면 소아 응급진료 분류체계(Pediatrics KTAS)를 기반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거점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아동병원은 준중증 달빛어린이병원, 의원은 경증 환자를 맡는 달빛의원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병원의 역할론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양동 회장은 “소아 외래환자중 경증부터 중증도 환자까지 치료하는 등 아동병원은 2차 병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정부는 소아응급의료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병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실히 인지해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