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IRA 숨통 틔울까… 尹-바이든 조율 기대

다음 달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반도체지원법과 IRA법안 논의는 물론 대북억제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의 경우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해 527억 달러(6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우리 기업에 기회로 여겨졌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정부에 기업의 재정과 현금흐름, 고용계획 등의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불확실성 증가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기술권 침해 ▲대미 투자 매력도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칩스법'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내 'K-칩스법'을 처리하겠단 목표를 세웠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를 재추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선 "미국은 한국에 총 87억 달러를 투자해 명실상부한 제1위 투자 협력국 지위를 이어갔다"며 "투자 내용 면에서도 반도체·클라우드·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 투자가 이어져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정부는 긴밀한 소통 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IRA·반도체지원법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조화로운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이나 피해를 전제로 하는 파트너십은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3번째 만남을 통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