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무역금융 총 364.5兆로… 최대 0.6%p 금리우대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규모를 2조 원 더 늘려 364조5000억 원을 공급하고, 미래차와 관련한 핵심기술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에 있다. 이달 1~10일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16.2% 감소하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 부총리는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직접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 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 원 더 늘려 364조5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2조 원을 활용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우대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황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컨설팅, 취득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수출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미래차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과 수소차 등을 포함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올해 공제율을 6~18%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 운반선 부족으로 생기는 수출 어려움에 대해선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여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소물량 등 가용선복 발생 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서(APBond)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키로 했다. 

이행성 보증이란 우리나라 기업이 계약 불이행 시 발주처가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이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보증보험 책정한도의 1.5배를 특별지원 한도로 제공하고 보험료도 20% 할인하기로 했다.

대형 해외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소통 확대, 재원 조달 등 지원대책을 2분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 수출 여건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