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요금 인상… 政 "전국민 하루 1kWh↓" 캠페인 총력

일부 요금 인상에도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이자 정부가 전국민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관계부처와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해 (전기·가스)요금 조정에도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무역수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전 부문의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과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대비 각각 3.3%와 0.6% 감소했지만, 가정과 상업 부문 사용량은 각각 1.9%와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하루 1kWh(킬로와트시)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전파하기로 했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 절감이 이뤄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kWh 절약 시 매달 7530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에너지 절약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혁신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과 민간의 옥외전광판,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동조합 등은 공공‧민간의 가용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해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자발적 효율혁신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 30대 다소비 기업의 이행상황을 지원‧관리하고, 효율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의 패키지 지원도 실시한다.

건물 효율혁신 확산을 위해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와 등급 상향조정 등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산업부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목표 원단위 제도를 시행한다. 목표 원단위 제도는 일정 면적에 대해 에너지를 얼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숙박시설·목욕탕 등에 주로 설치되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대상에 신규 포함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금액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해 효율과 절약이 전 부문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