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나라살림 '반짝 흑자'… 예산안 늑장처리에 '지출 차질' 덕분

올해 1월 나라 살림살이가 예상을 깨고 '반짝'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좋지 않았다. 국세수입은 경기둔화 여파로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지출도 줄었다.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기조에도 지난해 말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바람에 사업계획 수립·집행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1월만 놓고 봤을 때 역대 최대폭 감소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세정 지원 영향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뒤늦게 들어오면서 국세수입이 10조 원 넘게 더 걷힌 데 따른 기저효과다.

하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5조3000억 원)을 고려해도 올 1월 국세는 1조5000억 원 줄었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을 봐도 세수 감소가 두드러진다. 1월 세수진도율은 10.7%로 집계됐다.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12.5%)보다 1.8%포인트(p) 낮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 원 덜 걷혀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8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도 7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조 원, 기금 수입은 16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000억 원과 2조7000억 원 늘었다.

1월 총수입은 61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 원 감소했다.

1월 총지출 규모는 51조1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5조2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도 1월 지출 규모가 준 것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사업집행이 늦어지면서 씀씀이가 줄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 원 흑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7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억 원이다. 연간 총발행 한도의 16.8%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