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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 원으로 짜졌다. 지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경기둔화로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빚을 내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강도 높은 긴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638조7000억 원보다 18조2000억 원(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5.1% 늘렸던 것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6년 2.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올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9.5%로 뛴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3%대 증가율로 맞추겠다고 여당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도 낮은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국세수입 감소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 예산안을 올해 625조7000억 원보다 13조6000억 원(2.2%) 줄어든 621조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400조5000억 원에서 33조1000억 원(8.3%) 감소한 367조4000억 원 규모다. 내년 국세외 수입은 올해 225조2000억 원보다 19조5000억 원(8.7%) 늘어난 244조7000억 원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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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지출과 총수입 예산을 빡빡하게 가져가는 것은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내년에도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재정건전화 의지 때문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올해보다 1.3%포인트(p) 악화한 -44조8000억 원(-1.9%),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올해보다 1.3%p 악화한 -92조 원(-3.9%)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3조1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8조2000억 원으로 전망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각각 30조 원쯤 적자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1134억4000억 원보다 61조8000억 원 늘어난 1196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로 예상됐다.
내년 총수입은 줄어들지만,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3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 노인일자리 사업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을 부문별로 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외교·통일(7조7000억 원)로 올해보다 19.5%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부문은 올해 226조 원에서 내년 242조9000억 원으로 7.5% 증가한다.
반면 교육 부문은 올해 96조3000억 원에서 내년 89조7000억 원으로 6.9% 감소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31조1000억 원에서 내년 25조9000억 원으로 16.6%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약자복지 강화(취약계층 지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첨단산업 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투자 활성화 등)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군대·공공안전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 월 21만3000원 올린다. 지난 5년간(2017~2022년) 총 인상액 19만6000원보다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올해 월 162만 원쯤에서 내년 월 183만3000원쯤으로 늘어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88만3000명에서 내년 103만 명으로 역대 최대인 14만7000명이 늘어난다. 일자리 수당도 올해보다 2만~4만 원 인상한다. 대중교통 요금을 20~53% 할인받는 'K-Pass'를 도입하고 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분기별 50만 원 신규 지원해 의료·문화·교육비로 쓸 수 있게 한다.
인공지능(AI)이나 첨단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매과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분양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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