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육아휴직 1년6개월로 확대… 가족돌봄청년엔 분기별 50만원 지급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최대 1년인 육아휴직을 1년6개월로 확대한다. 급여액도 월 최대 300만 원을 450만 원으로 늘린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올해보다 14만7000명 늘어난 103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일대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고금리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환대출에 500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약자복지 강화(취약계층 지원) △성장동력 확보 위한 미래준비 투자(첨단산업 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투자 활성화 등)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군대·공공안전 강화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세수 감소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예산을 올해 17조8000억 원에서 내년 19조4000억 원으로 늘린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쯤에서 183만3000원쯤으로 21만3000원(13.2%) 인상한다. 이는 2017~2022년 총 인상분인 19만600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도 지난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처음으로 상향한다. 올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이 30% 이하여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됐지만, 내년부터는 32% 이하로 확대하면서 3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재산 기준도 완화해 2000가구가 추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도 완화하고 급여액도 인상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재산기준도 지역별로 1억~1억3000만 원을 추가로 완화해준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하고 급여액도 월 51만 원에서 52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11.1% 인상한다. 내년부터 초등학생 연 46만1000원(4만6000원↑), 중학생 65만4000원(6만5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7만3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단계별 일대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와 장애인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올해 5조8000억 원에서 내년 6조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돌봄 사업 등에는 올해보다 2조2000억 원이 늘어난 22조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88만3000명에서 내년 103만 명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인상한다. 일자리 유형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이다. 공익형 수당은 월 27만 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 수당은 월 59만4000원에서 63만4000원으로 각각 올린다.

기초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신체활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시간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