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3%대 증가율 가닥… 지출 구조조정도 '평년 두 배'

정부가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3%대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내용으로 결정될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대로 늘어난 658조~663조원에 편성된다. 이는 올해 증가율인 5.1% 보다 낮은 수치로,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약 8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야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3%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간 예견돼왔던 4%대 수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2022년은 9%대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도 9.5% 수준이었다.

민생 관련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평년의 두배 수준인 24조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또 다시 경신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