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기시다 총리, 12년 만에 셔틀외교 재게 합의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키로불화수소 등 수출규제 3개 품목 규제 해제…韓, WTO 제소 취하
  •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12년 만에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 재개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지금까지 장기간 중단됐던 일·한 안보 대화, 일·한 차관 전략 대화에 조기 재개, 고위급 일본·한국·중국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며 "양국간 경제안보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경제와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장관급 경제협의체를 복원하고, 반도체와 미래자동차·배터리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소재·부품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한 고위급 협의체 가동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매우 중요한 소재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진행했으며 이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