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확장' 지원… "e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씩 양성"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 명 양성한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중기부는 먼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창업 단계에선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적극 발굴한다. 성장 단계에선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함께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해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강한 소상공인'은 창작자·스타트업 등과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중기부는 강한 소상공인 연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 연 25개를 각각 육성한단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디지털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5만 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한다. 온라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올해부터 매년 10만 명씩 양성한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정책융자 3조 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 25조 원을 공급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9조5000억 원을 공급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부담이 커진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