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오늘 日수출규제·WTO 제소 철회 동시에… 굴종외교? NO!"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굴종외교라는 야당의 주장에 "언론에서 그런 말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이 이번에 일본에 다녀온 것에 대해 언론에서 굴종·굴복외교다, 실익 없이 양보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오늘 중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동시에 철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철회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과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천수백 개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문제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일본 측의 발언을 보면 아직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결론을 낸 것이 아닌,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막 추진해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그 발언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한·일 문제는 양국에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해서 니시무라 장관의 발언도 일본 내 여러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국이 조속한 원상 회복에 합의했기에 그 합의사항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으로 일본에) 다 주는 것이 아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양쪽에서 수출관리정책 대화로 계속 협의하며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를 푸는 과정이나 수출규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일본을 생각하기 전에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일본 기업을 우선 유치하거나, 어떤 특정한 나라를 우선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국내 소부장 업체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소부장을 수요하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