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 농업 파탄으로 몰 것"… 대통령 거부권 공식 건의키로

정부가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거부권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쌀 산업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건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며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 쌀 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을 3~5% 웃돌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농업 투자 재원 소진 △식량안보 저해를 꼽았다. 한 총리는 지난 2011년 태국의 가격개입정책 등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입이 실패로 끝난 외국 사례도 거론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 쌀소비량과 상관없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이게 하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업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 총리는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도 "개정안대로면 재정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이라며 "첨단 스마트팜 300개를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하며 농촌을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