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간호법 본회의 표결 앞두고 의료계 '총파업' 시사

당초 오늘(30일)로 예상됐던 간호법 본회의 표결이 내달로 미뤄진 가운데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13개 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사면허 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표결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4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위와 13연대는 그 즉시 단체장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즉생의 각오로 단체장들께서 기꺼이 동참하기로 중지를 모았다”는 그는 “전국 규모의 대형 집회를 서울시내 중심에서 13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결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대 총파업을 선언한 후 통과된 법안의 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극한의 투쟁노선을 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박 위원장은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고 우리의 결사 저지 의지가 끝내 외면당한다면, 곧바로 13연대 긴급회의를 열어 단체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때 단체별 상황에 따른 파업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연대는 의협을 포함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의 연대 파업이 이뤄지면 사실상 국내 의료체계는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끝내 외면하고 간호법과 면허강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