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후폭풍… 2055년 국민연금 고갈·2093년 월급 42% 보험료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2055년 국민연금 잔고는 -207조원에 달하고 2093년이 되면 월급의 42%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연금개혁 드라이브는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 다른 변수는 기금투자수익률이다. 4.5%로 전제한 상황에서는 2055년 고갈이 예상됐지만 0.5%p 오르면 2년, 1%p 오르면 5년이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지난 1월 먼저 발표된 시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금 고갈시점이 ‘2055년’임은 바뀌지 않았지만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 전망, 기금투자수익률 등 총 시나리오별로 세부내용을 담았다. 

쟁점은 출산율에 따른 변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초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 2055년 국민연금 재정고갈은 물론 잔고가 –207조에 달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올해 0.62명으로 떨어진 뒤 2050년 이후 0.98명으로 오르는 것을 가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이 소진된 후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연금 가입자가 소득 중 납부해야 하는 ‘부과방식비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가정 시나리오에서는 부과방식비용률이 2060년 29.8%, 2093년에는 29.7%로 분석됐지만, 초저출산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34.3%, 2093년에는 ‘42.1%’로 추산됐다. 

즉, 월급의 42%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제도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61명 수준으로 반등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같았지만 2093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25.3%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금투자수익률 역시 출산율과 함께 개선해야 할 중요한 지표로 설정됐다. 

위원회는 기금투자수익률을 4.5%로 가정했을 때 연금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잡았는데 수익률 증가 폭에 따라 고갈 시점이 늦어진다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기금투자수익률을 기본 4.5%에서 0.5%p 올리면 수지적자가 2041년에서 2043년으로, 기금소진이 2055년에서 2057년으로 늦춰졌다. 

1%가 오른 5.5%가 되면 소진시점이 2060년으로 5년이나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보험료율를 2%포인트 올린 효과와 같다.

위원회는 “연금개혁이 진행됨과 동시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기금역할 강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