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낮춰야"… 금융당국, 부동산PF 지원에 조건 달았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부동산 PF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 "(건설사 등의) 손실분담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주택금융공사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 한다. 분양가 할인 없이 몇 년 전 금리와 사업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건 누군가 (대신)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한 신용평가사는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34%의 할인 분량이 이뤄질 경우 증권사의 투자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이론적인 분석이지만 권 위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자구노력과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분양가 할인 등 고통 분담이 전제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부동산 PF발 금융불안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50조원+α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이어가며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보증(20조원)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23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 5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