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156兆-정부 4.5兆 투자… 반도체·차세대전지 '초격차' 벌린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자 미래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160조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간투자(민자) 사업을 발굴해 경기 하방 위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과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분야에 대해 민간에서 총 156조 원, 정부에서 4조5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3대 분야 중 반도체의 경우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한다. 수요가 많아지는 시스템 반도체는 초병렬 연산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해 6세대 이동통신(6G)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24개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공정 부문에선 3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초미세화를 위한 전공정 기술과 패키징 기술 등 11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핵심기술 28개에 대해 R&D를 지원한다.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 3차원(3D)과 홀로그램 기술, 시각 외에도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제공하는 다중감각 디스플레이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차세대전지 분야에선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3개 전지 부문에서 27개 핵심기술을 개발, 시장을 선점한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부문의 경우 리튬이온전지 용량 한계, 화재 취약성, 고가 원료 문제 등을 극복하는 14개 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R&D 성과를 민간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연구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자사업 발굴과 관련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착공을 서두르고, 연내 투자집행 목표인 4조3500억 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도로 확장·철도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내야 하는 서류를 줄여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 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추 부총리는 올 1분기 수출입 실적에 대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하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R&D와 정책금융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최선을 다해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