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한국… 나랏빚 1068兆·민간 4457兆

한국 경제가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다. 나랏빚은 지난해 10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금리 인상에 가계 빚 증가는 한풀 꺾였지만, 원자잿값 급등 여파로 기업의 자금융통은 대폭 늘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나랏빚)는 중앙정부 채무 1033조4000억 원, 지방정부 채무 34조2000억 원 등 총 106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정당국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1068조8000억 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1조2000억 원 적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나타났다. 전년(46.9%)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도 정부 전망치(49.7%)보다 0.1%p 낮았다. 국가채무비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하기 시작해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46.9%를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재정당국은 지난해 국가채무비율(50.2%)이 50%를 넘을 거로 예상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하면서 50% 돌파는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민간부문도 빚더미에 앉긴 매한가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3년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인 225.1%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6.5%p 올랐다.

가계 빚 규모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867조 원이다. 직전분기(1871조1000억 원)보다 4조1000억 원 줄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감소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해석된다. 다만 1년 전인 2021년 말과 비교하면 0.2% 증가한 상태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감소세가 올 1월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추세적으로 지속될지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기업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현재 2590조 원 규모로, 1년 새 10%나 불었다. 공급망 불안 등 원자잿값 상승 부담으로 대출이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었다.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채비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2021년 말 54.7%에서 지난해 3분기 50.3%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대기업은 81.6%에서 86.5%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