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입 부족 가능성 커"… '세수 펑크' 현실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세입여건에 대해 "애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공식화한 셈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수는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일 것"이라며 "자산시장과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을 400조5000억 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올해 1~2월 기준 국세수입은 52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앞으로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세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경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도 앞선 급등으로 인한 가격조정을 받는 시기고, 주식시장도 경기 영향을 받아서 자산시장 실적도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영향을 받아서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다. 올해 세수 상황도 좋지 않다"며 "실제로 1, 2월 세수 실적도 그렇게 나타났고 아마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선 "3월에 물가가 4.2%까지 내려왔고, 4월과 5월에는 돌발변수가 없으면 3%대로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본다"며 "민생안정의 첫 출발은 물가다.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물가 안정이 확실히 안착되면 경기에 대한 문제를 적극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쪽에서는 공기업 적자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 효율화 도모 등을 걱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생 부담에 대한 걱정을 해서 고민이 많다"며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했으니 머지 않은 시점에 올리든 내리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현장을 둘러본 뒤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세제와 연구·개발(R&D) 지원, 인재양성,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의 경제안보,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첨단·핵심분야의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며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두뇌이며 반도체 산업은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생존과 직결된 핵심과제"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