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담보비율 80%' 시기 당긴다

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지급결제 보증을 위한 은행의 담보자산 비율을 앞당길 전망이다. 

국내 은행 자금 이체 10건 중 8건이 인터넷· 모바일에서 이뤄지는 만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로 인한 은행의 파산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지급결제를 위한 담보 비율은 70%로 두고 있다.이를 8월부터는 80%로 올린 뒤 2025년 8월 이후에는 10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SVB 사태 이후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VB가 뱅크런으로 불과 36시간에 파산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뱅킹 비율이 77.7%에 달해 잠재적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70%의 담보 비율로는 한 은행이 파산할 땐  나머지 결제금액의 30%가 미결제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손실 규모가 은행권의 연쇄 신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서 "지금 디지털 속도로 볼 때 은행의 담보 수준이 적절한 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한국은 SVB사태 보다 인출이 100배 빠를 수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년간 공들인 여러 감독체계가 디지털 뱅킹으로 유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서 "한은 결제망에 들어오는 기관은 지급 보증을 위한 담보자산이 있는데 결제양이 늘면 거기에 맞춰 담보도 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글로벌 금리 전망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간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구조에서 지금은 어느정도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