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증세는 마지막 수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전망에 대해선 어렵다고 밝히면서 증세보다는 재정지출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25%, 경유 37%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세수결손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추 부총리가 재검토 뜻을 밝힌 것이다.

기재위에서는 세수전망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하지 않다"며 "애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 데도 지난해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1분기 상황이 특히 안 좋고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타이트할 거라던 기존 견해보다도 한층 어둡게 전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며 "최근 30년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된다고 한다.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증세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봤느냐"라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이 일부 있더라도 구조적인지 봐야 하고, 그것을 증세로 연결할 것인지는 봐야한다"며 "증세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재정지출 효율화로 먼저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1%포인트(p) 내렸는데, 거꾸로 증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