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방미 성과 묻힐라… 당정, '전세 사기' 대응 총력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일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이 전세사기 긴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자칫 윤 대통령의 첫 방미 성과가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 서민 부원장을 중심으로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긴급 지시에 따라 금융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총괄·대외업무팀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유관 기관 협의 및 정보 공유를 총괄한다.

경매유예 점검팀은 모든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 및 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정보를 입수한 뒤 각 업권 협회 및 금융사와 경매 및 매각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경매 및 매각 유예 신청 접수 및 금융권 지원 상품 안내도 이뤄진다.

이들 TF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부처와 실시간 공유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면서 은행과 카드사,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도 이들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다.

금융 지원 규모는 수조 원대에 이른다. 참여 금융사들이 계속 늘고 있어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 원 규모의 주거 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 내에서 총 23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가구당 2억 원 한도로 총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만기는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이다.

신한은행도 전세, 주택구입 자금을 각 가구당 1억5000만 원, 2억 원 한도로 빌려주고 전세자금 대출에는 최장 1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는 최장 2년간 2%p 감면 혜택을 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해 소송·변호사 보수와 법률 상담 업무를 실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전세, 주택구입, 경락 자금 대출을 각각 2000억 원과 1500억 원, 1500억 원씩 지원하고, 처음 1년간 아예 이자를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도 내준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안에 대출 상담 지원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주택구입(오피스텔 포함)·경락 관련 자금을 대출하고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도 2%p 깎아주기로 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도 최대 6개월 청구를 유예한다.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감면하고 경락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입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서 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방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사법 등의 개정안을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당정대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전세 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최상목 경제수석·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오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대응 방안에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