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지원 or LH 장기임대… 당정, 전세사기 피해대책 확정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우선하여 살 수 있게 지원하거나 공공 임대 방식을 통해 퇴거 걱정 없이 계속 머물 수 있게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 협의회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내용을 브리핑했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에게는 우선매수권을 주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 장기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방을 뺄)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LH가 사들일 피해 주택의 기준과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 장관은 "LH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특수 상황에 있는 부분 등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하면 현재 제도가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분석한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는 최장 20년 살 수 있다. 이 정도 보장이면 (피해자) 자신이 융자받아 (피해 주택을) 산 경우 가액이 올라가면 보증금도 사실상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의로 중단한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즉시 재개한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야당이 제안한 공공 매입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야당의 공공 매입안은 국가가 피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보증금 국가 대납법'으로, 무책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범죄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사실 없다. 형법상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야당 안은 그에 가깝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체계를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당정이 찾아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혈세를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과 현 제도 내에서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큰 차이라는 것이다.

당정은 전세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지금 특경법은 개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합산해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다른 경우라 해도 다 합쳐서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 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태도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이 특수하고 피해자들이 바라는 게 다를 수 있어 하나를 고집하기보단 적정한 절충점을 찾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우선매수권, 원 장관의 LH를 이용한 대책까지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