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16.3명→5명'… 3교대 근무도 바뀐다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정부가 급하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대폭 축소'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간호법 중재안을 거부한 간호계 달래기로 해석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를 위한 3대 분야로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으로 숙련간호사 확보 ▲방문형 간호제공체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핵심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정책 도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6~8명이지만 국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16.3명의 환자를 담당해 간호업무의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했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간호등급제를 올해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 중 중증 수술환자·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배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현재 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 간병을 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배치가 늘어나는 셈이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전면 확대해 조기에 제도화 할 계획이다.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도 새로 설정한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외에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방안에서도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면서 간호사 수요 증가에 맞춰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계획이다.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도 '간호학사 특별편입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신규간호사의 첫 근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걸음"이라며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해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