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예보 한도는?…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소비자가 만족해야"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과 고도화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보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환경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각 금융업권별 경영현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적정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예보료율 및 2027년말 종료 예정인 상환기금의 처리방안 등 예금보험 핵심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보호한도 및 목표기금 수준을  설계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만 자문위 위원장(상명대 교수)은 최근 사이버런 등으로 단기간에 부실화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예보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체계와 정리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보는 이날 회의 결과는 물론, 향후 예금보험정책의 마련·개선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보 자문위는 기금정책, 금융산업, 금융회사 정리, 자산회수 등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 법률, 회계, ESG 등 각 분야 전문가 32명의 위원이 2년 동안 활동한다. 자문위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