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공·금융 조화롭게""정상화 모범사례 확산돼야"참여 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 ▲ ⓒ뉴시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2023.01.16.
    ▲ ⓒ뉴시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2023.01.16.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부동산 PF 부실화 문제와 관련,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부담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질 때 관련 업계가 함께 미래의 기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시 미분양은 3분의 1 수준, 연체율은 10분의 1 수준 이하"라며 "금융회사의 건실한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부동산 PF가 우리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기 불확실성 속에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마냥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3600여개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그간 사업장을 둘러싼 다수 관계자의 이해관계 조정이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다면 앞으로는 PF 대주단 협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율협의가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사업 정상화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에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전 금융권 PF 사업장의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상화 방안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대주단 협약의 시장 착근을 위해 사업장 정상화 모범 사례가 도출돼 널리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각 금융회사가 개별사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사업장 정상화를 통해 상호 윈윈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우려)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력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일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고,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번에 발족하는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다. 기존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상호금융도 협약에 참여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분류, 한도규제, 부실 책임 등에 있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