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후폭풍 '의료대란' 서막… 간무사 등 2만명 연가투쟁 돌입

야당 주도의 간호법 강행처리 이후 후폭풍이 불고 있다. 먼저 간호조무사 중심의 연가 투쟁이 시작돼 의료대란의 서막이 열렸고 점차 그 강도가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네의원에서 대학병원까지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커 국회와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3일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을 대표하는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은 한꺼번에 연가를 내 간호법에 반대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 참여하기로 했다. 간무사 외 연대 소속 단체 회원 약 1만명도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간호사 외 의료직역 2만명의 연가 투쟁이 이뤄지는 셈이다. 자율에 따른 투쟁이라 유동적이지만 일부 지역, 특히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진료 대기 및 단축은 불가피하다. 

의원급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인 원장 혼자 접수부터 진료를 진행하는 곳도 존재한다. 

인천 소재 A내과 원장은 "직원(간호조무사)에게 연가 투쟁에 동참해도 된다고 했으며 그 공백은 일단 스스로 메꿔 볼 요량"이라며 "환자에게 죄송하지만 간호법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대전 소재 B내과 원장 역시 "아무래도 오늘은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져 단축진료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악법은 폐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집단휴진은 아니지만 진료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동네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 

 

의료연대는 오늘과 11일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11일에는 문을 닫는 병원의 비율도 높아진다. 개원가 원장도 연가 투쟁에 동참할 예정이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연가투쟁은 파업 1단계고 11일 규모는 더 커질 것이며, 17일에는 연대 총파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전까지 간호법 관련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때 대학병원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는 의사를 포함해 타 직역까지 연대하는 방식이다. 간호사 외 모든 종별 의료직역이 집단휴진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체계는 유지할 방침이지만 파업 참여 의료진이 많아지면 환자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의료연대가 요구하는 부분은 간호법을 원점으로 돌릴 유일한 방법인 대통령 거부권이다. 

간호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일(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