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정책 믹스 필요""여성고용률 G7 수준 돼야""제조업 종사자 10년뒤 24만명 급감"
  • ▲ ⓒ한은 BOK경제연구 2023-8호 보고서 중 그래프
    ▲ ⓒ한은 BOK경제연구 2023-8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보고서 중 그래프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 이 20년차 가정주부의 현업 복귀 스토리로 안방 극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 확충을 위해 여성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혜진·정종우 연구원은 9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정부가 여성 고용촉진 정책을 시행해 30~44세의 여성 고용률이 G7 평균을 달성(65.9%→70.2%)할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가 15만명(45.0%)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413만명에 그칠 취업자 수가 정책을 시행하면 428만명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것. 고숙련 서비스업은 IT, 금융, 보건, 교육 분야 등을 이른다.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효과는 저숙련 서비스업(도소매, 음식, 숙박 등) 분야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50~64세 고령자 고용률이 일본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67.0%→76.8%) 저숙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70만명(65.2%)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촉진 정책의 효과는 고숙련 제조업(자동차, 전자기기, 화학 등) 분야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비율이 G7 평균 수준만큼 높아질 경우(3.8%→7.8%) 고숙련 제조업 종사자는 15만명(10.7%)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 확충에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이고,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고숙련·저숙련 제조업의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고령자 및 외국인 고용촉진책이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김혜진 연구원은 "각 노동공급 확충방안별로 산업별 고용인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의 혼합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연구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수 십년째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장래인구추계 중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1년 3738만명에서 2070년 1737만명으로 약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30년 전후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연구 결과나 속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