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8원·가스 1.04원↑… 政, 물가상승률 0.1%P 증가 예상4%대 근원물가·실질소득 감소에… 3분기 '냉방비폭탄' 우려
  • ▲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력량계.ⓒ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력량계.ⓒ연합뉴스
    15일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한 가운데 필수 생계비 인상에 따른 도미노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물가에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 고충이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와 전기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한 달 넘게 늦어진 2분기 에너지요금 조정을 마쳤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올렸다. 인상분은 오는 16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정부 등은 이번 에너지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p)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달 중순부터 적용하므로 당장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은 필수 생계비인 만큼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물가의 간접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kWh당 7.4원, MJ당 2.7원 오르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소폭 상승했다. 전달 5.6%였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5.7%로 0.1%p 올랐다.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1분기(1~3월) 가스요금은 지난해 '난방비 폭탄' 여파로 인해 동결했으나, 전기요금은 13.1원 올랐다. 이에 올 1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5.0%)보다 0.2%p 오른 5.2%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에너지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세의 둔화를 늦추거나 반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7%로 나타났다. 3%대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2월(3.7%)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올 들어 물가 상승률은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로 상승세가 둔화했다.

    공공요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려고 작성하는 근원물가는 4월에 4.6% 상승했다. 지난 1월 5%에 이어 2월·3월 각각 4.8%로 상승 폭은 껶였지만, 4%대 중반의 고물가를 형성 중이다. 근원물가는 지난해 4월(3.6%) 이후 1년간 줄곧 4%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물가 속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 고충을 더하는 부분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3분기(-2.8%)에 이은 감소세다. 고물가에 지갑을 닫으면서 실질 소비지출은 4개 분기 연속 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지출은 16.4%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선 이번 에너지요금 인상 폭이 한전 등의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올 3분기 이후에도 요금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격적인 냉방수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정부는 지난해 총 5.47원의 가스요금을 올렸고 급증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