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은행 감독 강화해야"FTX 파산 등 韓 발생 가능성 낮아 "가상자산法, 동일행위 동일규제로"
  •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간 연계성이 높아지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또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를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9일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알로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루나의 급락, 셀시우스, FTX 파산 등이 발생하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정적 사건들의 원인으로는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 ▲레버리지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에는 전통적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리스크가 촉발되지 않았거나 촉발됐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은은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는 가상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단순 매매 및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거래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오지윤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예탁금과 자기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중개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국내에서 FTX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전통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업체의 사업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위험 평가가 쉽지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빅테크, 게임사, 토큰 증권 중심의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간 실생활 간 연계성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포괄적 대응 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마련하고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과 규제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