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과장광고' 336억 과징금 유감… "특성 강조한건데 아쉽다"

이통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5G 속도 부당 광고 제재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롭게 선보인 5G를 알리기 위해 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통3사는 5G 서비스 속도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각 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 등으로 시정 명령 및 공포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아래 계산되는 최대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실제 측정 속도(2021년 3월 기준)가 800Mbps에 불과함에도 20Gbps로 소개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있고, 실제를 은폐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3사간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제시했다는 점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이통3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특장점을 조금 더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극대화해 표현하려던 취지였다는 것이다.  20Gbps의 경우 전국망으로 사용하는 3.5㎓가 아닌 이통3사 모두 할당이 취소된 28㎓가 상용화 된 것을 가정했을 때의 이론상 최대 속도다. 상용화 초기만 해도 28㎓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좌초되면서 현실화하지 못했다.

또 정부 역시 5G를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