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수사의뢰…중개사·보조원 42.7%

정부가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했다. 이후 해당사례를 집중조사·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으로 많았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20~30대 청년층비율이 61.3%에 달했다.

또한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316건은 국세청에, 거래신고법 위반과 자료제출 불응 등 1164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거래신고 데이터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범정부차원 공조를 이어가겠다"며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개시 및 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와 임대인 등 연결고리를 분석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