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소방산업기술원 등 기관장 해임건의… 가스公·한수원 등은 성과금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경평) 결과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총 18곳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평가지표에 따라 재무 상황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정부는 최하점이거나 2년 연속 저조한 점수를 받은 곳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평 결과와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다. 사회적가치에서 재무성과 중심으로 평가 지표가 변경됐다. 영업이익·부채비율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가 방점을 찍었던 사회적가치 구현은 배점이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깎였다.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을 더한 총 130개 기관이다. 등급은 탁월(S)부터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까지 6단계로 나뉜다.

평가 결과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하는 D등급은 14개(10.8%), E등급은 4개(3.1%) 기관이 받았다. 이 중 공기업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곳,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곳이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중 한전을 포함한 5곳, 준정부기관 중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포함한 4곳은 각각 D등급을 수령했다.

정부는 E등급을 받은 기관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코레일은 E등급을 받았지만, 지난 3월 이미 기관장이 해임한 상태여서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48개(3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5개(34.6%)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9개(14.6%)로 집계됐다.

이번 경평에 재무성과 지표가 크게 작용하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은 대체로 등급이 하락했다.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 12개를 포함한 총 14개 공공기관이 2계단 이상 등급이 떨어졌다. 2021년 평가 결과에서는 4곳 만이 2등급 이상 하락했었다. 반대로 2등급 이상 상승한 곳은 지난해 12곳, 2021년 3곳이었다.

이날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9개 공기업에 대해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8개 공기업의 임원에게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점수가 낮은 기관의 수장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내린다. D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 건의 대상을 제외한 강원랜드 등 7곳 기관장에 경고를 주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8개 곳 기관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추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경평 결과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면서 "올해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