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27년 4대 방산수출국 되면 매출 29.7조·고용 6만9000명 달성”

현재 세계 방산 수출 9위인 한국이 정부 목표대로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면 관련 매출과 고용 규모가 모두 2021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산업연구원 심순형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해 펴낸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은 2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방산 매출 15조9000억원에서 86.8% 증가한다는 것이다.

고용은 2021년 3만3000명에서 2027년 6만9000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 규모는 방산 외 연관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이다.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방산 수출이 지난해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한 것 계기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 30억달러(한화 약 3조8000억원)에서 2021년 73억달러(약 9조3000억원)로 배 넘게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폴란드 ‘잭팟’에 힘입어 173억달러(약 22조원)로 폭증했다.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방산 4강’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의 격변기에 대응해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국방비가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세계 2위 수출국인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한국과 튀르키예 등 신흥 수출국이 반사효과를 보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무기 수입 점유율 상위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개척하며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지 생산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유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산업 협력을 방산 수출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과 무기 체계 공동 개발에 나서는 한편 해외 생산시설을 활용해 수출 제품과 시장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우리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며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최근 수출 호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