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명 중 2명 내년 최저임금 인하 원해"작년 폐업한 외식업체소 8만2968개… 전년 보다 3% 증가이날 오후 3시 막바지 논의…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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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니요. 치솟는 임대료, 원재료비에 인건비까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폐업만이 답일까요"(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
- ▲ 폐업한 서울 명동의 한 외식업소ⓒ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18일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000개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 최저임금 인하를 나머지 1명은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의 58.7%가 신규 채용 축소, 44.5%가 기존 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 9620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최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저임금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고 입모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8만2968개로 전년보다 2000여곳(3.0%) 증가했다. 이는 3년 연속 증가세다.
올해도 경영 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조사 수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는 답변이 63.4%에 달했다. 40.8%는 3년 내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기존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하던 매장이 1명으로 줄인다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대신 점주가 업무를 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인력 조정을 고민하는 매장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 ▲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이 오르면 결국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C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직원들의 인건비만 오르는 게 아니다. 물가 인상은 따라 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가맹본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 원재료 가격, 인건비가 모두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매출 상승폭이 그 3가지 부문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손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원재료 가격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익을 예전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임대료가 싼 곳으로 가게를 이전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황 등으로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영계는 최소 인상률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