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신 속도… "산단 입주업종·토지용도 변경 신속·유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킬러규제 혁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5대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과제별 전담 작업반이 현실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산업단지 입지 관련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 밑에는 세부과제별 전담 작업반을 두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입지 규제를 다루는 전담 작업반에서 진행했다.

킬러규제 혁신은 지난달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하면서 불이 붙었다. 이후 정부는 범부처 혁신 TF를 만들고 2차례 회의를 열어 5대 분야·15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5대 분야는 △입지 △진입 △신산업 △환경 △노동 등이다. 분야별로 2~4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입지 전담 작업반은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엔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과장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주 요인 중 하나인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단 입주업종·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민간 투자자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입지 외 다른 분야의 전담 작업반들도 혁신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혁신방안을 확정한 과제들을 이달 중 예정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남은 과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공개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킬러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 투자 여건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4일 낸 입장문에서 "정부가 킬러 규제를 선정·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규제혁신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는 고용 창출과 산업 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서도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킬러규제는 완화하고 세제 혜택은 늘어나는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법개정안에는 기존 6개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추가해 기업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할 경우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세액감면 기한은 연장하고 소비세를 새롭게 감면해 준다.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해 원활한 가업 승계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 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또한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단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단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