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200% 올려도 경증환자 못 빼면 또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중증 응급 수술·시술 수가를 최대 200% 올리고 119 단계에서 환자 상태에 따른 병원 이송을 추진하는 한편 자가진단 앱을 통해 스스로 적정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일련의 대책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상을 차지하는 경증환자를 각 지역 내 응급실로 보내려는 목적이 있는데 보다 강력한 대처가 없이는 근본적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응급 현장의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중증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내 최종 치료 제공 시 수가 가산을 50%에서 운영시간에 따라 100~200%로 확대했다.

병원이 중증 응급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됐다.

119구급대 이송 및 전원 중증 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소아 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최종 치료 제공률 등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로 인해 과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이용 안내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과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응급실 수용곤란 지침'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중증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른 정책이 설계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각적 대책이 발표되고 전반적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응급 의료현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증환자를 내보내고 과밀화를 풀자는 것이 핵심인데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해도 실손보험 보장의 이뤄지고 있다"며 "본인부담을 올리는 대책이 나온다 해도 지역 응급실로 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응급환자가 자가진단이 가능한 앱을 통해 적정 응급실을 찾아가는 판단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경증환자 문제를 푼다고 해도 배후진료 부족은 불가피한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는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119 기능을 강화해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한 병원을 찾아도 응급치료 이후 환자의 질환에 대응할 진료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를 충족할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최 이사는 "응급실 과밀화와 이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대책을 나열해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포괄적 형태의 고민과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