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들 숙원과제 '응급의료관리원' 설치 구체화

'응급실 뺑뺑이'를 포함한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기구 설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간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숙원과제이기도 했는데 국회 차원의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존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응급의료관리원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부를 둘 수 있고,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정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가동한다. 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실을 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의미다. 

재난 발생 시 현황 및 추적관리를 시행하며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연구도 시행하는 등 기존 센터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별도의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실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환영의 입장이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 중이다. 그러나 조직의 규모가 작아 적절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일 나오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 및 이태원 참사 등 재난상황에서도 진두지휘할 응급체계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체계의 최상위 기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존재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의료본부 아래에 있어서 그 기능이 축소된 상황이었다"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 구성은 숙원과제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련의 응급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구로 작동하도록 국회 통과 과정에서 면밀한 지침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근본적 대책의 열쇠로 응급의료관리원이 가동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