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살리기' 팔 걷었다… 정부, 은행권과 23조 추가 공급

정부가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주요 시중은행들과 힘을 함쳐 23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언급된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신수출판로 개척지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3대 정책을 통해 약 23조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금융위는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에 총 4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수출국가로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최대 0.4%p 인하하는 특례보증 대출을 8000억원 공급한다. 

보증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중견기업 최대 20억원이며, 신보와 기보 특례보증을 받는 기업에 대해 은행은 대출금리를 0.5~1.5%p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대기업 추천을 받은 기업에게는 1조원 규모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한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현대차가 신보에 150억원을 내고 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20배까지 보증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를 다른 대기업계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 등이 지원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200억~30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은행도 0.5~1.5%p 대출금리 인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을 구축하고, 공급망 대외의존도 완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5000억원 규모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한다.

여기에 추가로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협력해 대규모 자금공급에도 나선다. 기존 8대 주력산업과 12대 신수출 동력확충에 41조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18조 7000억원 규모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력 산업 및 신수출 동력이 되는 분야 중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4대 분야에 산업은행을 통한 11조원의 추가 지원이 진행된다.

설비투자, R&D투자, 기업 인수합병(M&A), 지식재산권(IP) 구입 및 일반운영자금 등을 광범위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대출금리를 최대 1.2%p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우대한다.

8대 주력산업 또는 12대 신수출분야 영위 기업이면서 최근 1년간 수출금액이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신보와 기보가 총 1조 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최근 1년 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게 신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을 1조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는 등 총 5조 4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까지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해 하반기 수출회복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이밖에도 우수 수출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이 최대 1.7%p 인하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는 최대 0.7%p 인하 및 만기는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또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해 부담을 최소화해줄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약 2500여개의 중소·중견 우수 수출기업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