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20% 환급 'K패스' 내년 7월 도입… 지하철·버스 통합권

정부와 여당이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인 'K패스'를 내년 7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 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고 마일리지 적립·지급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과 노인층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당은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규 가입자도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 의장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고,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이에 (여당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