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기업투자 애로 5건·11.7조원 해결… 전력부문 등 고민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4~6월)에 총 11건·14조 8000억 원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사항을 발굴해 이 중 5건(11조 7000억 원)을 해결하고 1건(8000억 원)은 해결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발굴한 애로사항 11건은 △전력(4건) △운송·물류(3건) △이차전지(2건) △석유화학(1건) △반도체(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력과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5건이 해결 완료됐다.

해결된 사례를 보면 A사는 재생에너지를 원료로 한 전기를 사용·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구역전기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전력과 공급구역이 겹치지 않아 전력이 부족할 경우 한전에서 부족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문제를 고심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했다.

B사는 이차전지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 부지가 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 때문에 공사 일정 지연이 우려됐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이 행정절차 단축에 적극 나섰고, 통상 4~5개월이 걸리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절차를 1개월여 만에 마칠 수 있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 등을 통해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비롯한 20여 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발굴하고 있다. 또 현장 방문과 업계 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올 상반기에 접수된 총 38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이 해결 완료·확정됐다. 현장을 방문해 해당 기업과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