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 예산 1조6213억원… 올해보다 1조 감액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2조9470억원 대비 1조3257억원(45.0%) 감액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먼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하고자 법정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관리강화 예산은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했고 해외유입 모기 관련 검역단계 환자 조기발견 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법정감염병(89종)·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인력, 진단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물량의 진단·분석량 처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국고보조율 40%) 추진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치료제 구매 등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현장 지원을 위한 접종시행비와 유행할 균주 대응을 위한 신규 백신 도입비를 편성했다. 

특히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체계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체계로 전환 전까지의 필요 소요를 국비로 반영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