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5년간 증가세… 지난해 50명 사망

지난해 2만7971건이 아동 학대가 발생한 가운데 50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 가해자의 82%는 부모로 재학대 사례도 늘어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아동복지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신고접수는 4만6103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으로 전년 대비 25.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7829건, 9634건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21년에는 중대 아동학대사건(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83.7%보다 1.0%p 낮아진 수치지만,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2,738건으로 81.3%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지난해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됐지만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 1153건도 포함된 수치다.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0%를 차지해 전년 대비 1.3%p 증가했다.

조우경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겠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의 확대하겠다"며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