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춤 막바지… 한기정 "LH 부실시공·통신·금융 조사, 연내 마무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사태와 통신·금융업계 담합 관련 조사에 대해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근 문제가 된 철근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을 조사 중"이라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지난 7월31일 철근누락 아파트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5개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중 13개 아파트의 시공을 담당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와 감리용역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올 초부터 진행 중인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과 은행들의 대출금리 담합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통신 3사와 은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사교육 카르텔' 타파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형 입시학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달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파는 카르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고, 공정위는 대형 입시학원의 부당광고(표시광고법 위반)와 교재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 위원장은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전담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달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통상마찰 위험과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판단기준과 확인절차 지침 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통상 이슈와 함께 대기업집단 시책의 본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심층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규정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