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나랏빚 2200만원 10년새 두 배,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불구 재정준칙 야당 딴지에 허송세월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200만 원으로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 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 1128조 8000억 원을 통계청 전망 인구(5156만 명)로 나눈 결과다. 정부가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한 채무 규모인 1134조 4000억 원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10년 전인 지난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난 2013년엔 1인당 나랏빚이 971만 원이었는데 10년 만에 1218만 원(125.4%) 늘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큰 폭으로 늘면서 국가채무 규모가 커졌지만 10년 전인 2013년에만해도 489조 8000억 원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에만 해도 32.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5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기본 추계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13년 5043만 명에서 2020년 5184만 명까지 늘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앞으로는 저출생 영향으로 △2024년 5150만 명 △2025년 5145만 명 △2026년 5140만 명 △2027년 5135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가채무는 내년 1196조 2000억 원에서 △2025년 1273조 3000억 원 △2026년 1346조 7000억 원 △2027년 1417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에서 2027년 5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 원까지 늘어난다. 오는 2025년에는 2475만 원, 2026년에는 2620만 원으로 올라서고 2027년에는 2761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 1인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향후 5년 간 571만 원(26.1%)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 지출이 수입을 지속적으로 웃돌면서 국가채무도 지속 증가했다. 벌어들이는 것 대비 씀씀이가 커서 국채 상환보다는 발행이 늘면서 빚은 계속 쌓이는 것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추기에 나섰다.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하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1년여 간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내 재정준칙을 통과시키는걸 목표로 두고 있지만 야당이 추경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재정준칙 공회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재정준칙 법제화에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안을 그대로 받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내년엔 국세 수입이 줄어 보전해야 하는 일반회계 적자 규모가 81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45조 8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부담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