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은행부담 덜려다 세금 날릴판…떼인돈만 8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1조원대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고작 10%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HUG가 건설사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범위를 90%로 10%p 상향조정키로 하면서 미회수 문제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총 9994건으로 보증금액은 약 2조2637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512억원을 갚아줬지만 회수금은 2442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15%에 불과한 수치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에서 이듬해 283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회수율은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2018년 48%에서 2019년 58%로 상승했지만 2020년 50%로 감소한 이후 2021년 42%로 줄더니 급기야 2022년 24%로 뚝 떨어졌다. 

매년 늘어나는 보증사고와 저조한 회수율로 HUG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올 6월 기준 HUG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작년 181%에 비해선 소폭 오르긴 했지만 앞전 4개년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에도 못미친다. 2022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 HUG 지급여력비율은 △2021년 417% △2020년 532% △2019년 466% △2018년 434%로 조사됐다.

더욱이 HUG는 이달부터 주택구입자금보증 비율을 기존 80%에서 대출금액의 9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HUG가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상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돈줄이 마른 건설사 숨통을 틔워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은행부담을 줄이려다 가뜩이나 재정에 비상이 걸린 HUG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건수는 △2020년 298건 △2021년 290건 △2022년 599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말 기준 사고금액은 1224억원으로 2020년 535억원보다 2배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