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컷] 비대면진료, '암까지 확대' 설(說)에 환자들 불안감 왜?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환자들은 마뜩잖은 모양새다. 아직 제도가 자체가 설익은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증질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을 준용해달라는 의미다. 

최근 보건복지부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화두는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좁혀졌다. 국민 편익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드라이브가 걸릴 줄 알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적용됐던 '한시적 허용' 대비 이용률이 현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6월 15만3339건(이용자수 14만373명), 7월 13만7287건(12만73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팬데믹 시기 월 평균건수·이용자수의 60~70% 수준이다. 

시범사업에서 비대면진료의 허들을 높인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기준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적 허용을 빼면 금지됐다. 

이에 복지부는 재진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며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비대면진료의 실적 하락에 따라 제한을 푸는 방법을 모색 중인데 암 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청회 당시 신애선 한국원격의료학회 실무위원장은 "장기 재활이 필요하거나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필요한 암 환자 등은 비대면진료가 유용한 사례"라며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비대면 영역을 넓히자는 취지로 해석되며 지방 암 환자들이 대기 없이 수도권 병원 진료를 수월하게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긍정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암 환자들의 시각은 달랐다. 무리한 확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금도 빅5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된 상황인데 여기에 암종별 명의 쏠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암 환자들이 지방에서 대형병원 교수를 만나러 서울로 와서 숙박을 하며 대기하는 과정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맞지만 그렇다고 비대면으로 이를 확대하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암 환자는 진료뿐만 아니라 검사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일정을 소화하는데 단순히 비대면으로 진료를 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약 처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영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현재 의원급으로 제한을 걸었지만 병원급을 넘어 상급종합병원까지 가능해진다면 소위 명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적어도 암환자는 어느 곳에서나 의사와 대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암 환자들이 응급실을 쉽게 들어가고 장기간 대기없이 진료를 받는 구조가 되려면 앞으로도 비대면 허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