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분기별 한도 유연화 시장 안정 위한 선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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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을 제한한 조치를 내달부터 해제할 조짐이다. 

    고금리 수신 만기 도래 등으로 은행의 자금수요가 커지는데 은행채 발행을 계속 제한할 경우 고금리 수신경쟁과 대출금리 상승,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취한 분기별 은행채 발행 제한 조치를 오는 4분기부터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말 강원도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 사태로 채권시장이 경색되자 작년 10월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조정해왔다.

    당시 은행채 등 우량채권에만 돈이 몰려 회사채나, 여전채 등 하위 등급 채권은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해서다. 

    당국은 지난 4월까지 은행채 만기 물량의 100% 이내로 발행한도를 제한했다 이후부터 125%로 확대했다. 

    은행들은 은행채를 통한 자금조달 방법이 막히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렸고, 이는 최근 단기자금시장 금리를 상승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게다가 은행들은 지난해 4분기 자금 조달을 위해 고금리 예‧적금을 대거 판매했는데 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또다시 수신상품 금리경쟁이 치열해지면 금융사들의 조달비용 증가로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의 불안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선에서 은행채 발행한도를 유연하게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시중은행 자금시장담당 임원들을 불러 이같은 내용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말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금시장 쏠림과 여‧수신 경쟁 과열 등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은행채 발행 제한 조치 해제가 작년처럼 채권금리 인상효과를 낳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은 급격한 금리인상기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는 등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은행채는 만기 도래분의 101%정도만 발행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